▶ 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관		2.9%	3.1%	3.1%	3.1%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고용의무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 1,078,000원

○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1,142,680원	1,293,600원	1,509,200원	1,795,310원
2020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관		2.9%	3.1%	3.1%	3.1%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