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자영업자 수가 8년여만에 처음으로 600만명 선이 붕괴된 것은 공급과잉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는 경기변수가 결합되면서 폭발력을 키운 것이 원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계경제 위기가 그대로 전염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다양한 근로형태 중 자영업자들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련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자영업 경기가 언제쯤 되살아날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폐업ㆍ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공급 과잉이 구조조정 불러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자영업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과도한 공급 문제가 꼽히고 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 장사가 잘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6%였다. 이는 30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와 터키의 자영업자 비중(2005년 기준)은 각각 30.1%와 29.8%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다. 멕시코(28.3%), 포르투갈(23.5%), 폴란드(20.5%) 등도 10명 중 2명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17%), 스페인(16.1%), 캐나다(15.4%), 체코(15.3%), 헝가리(13.1%). 영국(12.7%), 호주(12.7%), 핀란드(12%), 독일(11.2%), 일본(10.2%) 등은 자영업자 비중이 10%대였고 덴마크(7.8%), 미국(7.4%), 노르웨이(7.1%) 등은 10%에 못 미쳤다.
또 한국의 음식점 1개당 인구는 85명으로 일본의 177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이 165명인데 일본은 296명이었다.
2005년 자영업자 수가 61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6년 614만명, 2007년 605만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공급 과잉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 경기한파 최일선에서 맞아
자영업자들은 또한 임금노동자에 비해 경기 한파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 침체기 초입에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통닭집.목욕탕.제과점 등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
또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임금노동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워지면 자영업으로 들어가 다시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16.6%가 '적자'라고 답했고 60.5%가 '현상 유지'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55.4%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업체)을 대상으로 한 1월 체감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8.7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무직자와 근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당분간 개선 기미 없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없는 한 자영업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수출은 건실했지만 이번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소비재판매는 1년전 대비 7.0% 감소해 1998년 12월(-7.3%)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는 14.5% 감소했고, 의복ㆍ직물 등 준내구재는 13.7% 줄었다.
우리금융지주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경기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어렵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자영업 경기의 회복을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해소가 필요하다"며 "창업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중장기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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