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지원정책-⑭경남]
[이데일리 유성호기자] 178개국 중 110위.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전세계 ‘2008 사업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기록한 창업부분 순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이란 의미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었다. 본지는 시도별 지자체 창업 지원정책을 이어서 보도한다.<편집자주>
경남도 김태호 지사의 제1공약 사항은 민생경제 활성화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존중하지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최소한의 생계대책은 세우겠다는 의지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부터 민생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육성대책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9개 분야 22개 핵심과제에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투보조금을 지난달 2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창투보조금제도는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조성, 고용을 유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창업하는 제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은 총 투자금의 10%로 10억원 이내.
시설투자 인정범위는 자가공장의 경우 공장건물건축, 토목·전기 등 기반시설, 제조 및 연구용기자재 등 시설장비 구입비이며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업체는 기반시설비, 시설장비 구입비에 한정된다.
도 기업지원팀 강기동 담당은 “이 보조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투자유치조례에 의한 지원기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도의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돋보인다. 오는 2010년까지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전문인력을 매년 300명씩 양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들이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자금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 창업실태 통계에 따르면 창업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서비스업 창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창업 비율이 전국 신설법인의 2.5%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운송장비(조선 포함) 등 지역 주력업종의 신규창업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창업현황을 살피면 전기전자‧정밀기기‧자동차 및 운송장비(조선 포함) 업종의 신규창업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섬유 및 가죽‧고무 및 화학제품‧건설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도는 창업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여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담보력은 취약하지만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사업자 자금사정을 개선시키고 있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해 보증규모를 늘리고 보증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액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지역 산업구조의 안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서비스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자금 및 창업지원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여건‧입지여건‧인력공급‧지원제도‧자금공급 등 업종별 창업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새로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를 새롭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