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비정규직노조공투본, “위법인 것 알아 없다고 보고”
노동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6.9%.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72.4%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노동부도 비정규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다. 노동부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노동부 비정규직 비율 46.9%. 여성비정규직 비율 72.4%
이에 노동부 출연기관 4개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 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산업안전공단 비정규직노조), 공공연맹 등은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05년 노동부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없다고 보고했다”며 “노동부가 동종유사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학교에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사직을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고용과 임금 면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임세병 위원장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노동부에서 조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무시하는 노동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3일 구성됐다. 이들은 “노동부는 불법비정규직 고용을 중지하고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는 1.5배 이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교육기관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 자료를 제출한 총 1003개 단위기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른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포함)은 123만9천원. 법무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은 100만원에도 못미쳤다. 특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조사됐다.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는 여전히 컸다.
출처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