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취업상담실

 취업상담실소개
 무료취업상담실
 인사노무/산재상담
 경영컨설팅지원
 창업지원상담
 -장애인창업자금융자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제목 밀린임금 무료소송 통해 쉽게 받는다2005-07-15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소송을 통해 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됐다.

기획예산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무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만3천명 등 연간 6만6천명이 무료 소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도 3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대상이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1201호
개인정보책임자 : 조관현 이사 (cho8839@hanmail.net)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업자등록번호 : 101- 82 -11295 / 전화 : 02-783-0800 / 팩스 : 02-78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