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고용 구조’가 고착화할 조짐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탄력성은 0.15로 사상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탄력성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대비한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 탄력성이 지난해 1분기 0.29에서 올 1분기 0.16으로 낮아진 데 이어 2분기 들어 0.01포인트 더 내려앉았다. 2분기 GDP 성장도 전년 동기 대비 4.8%에 그쳐 올해의 전망 4.7%를 기약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힘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한은이 확인한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대 격차도 고용의 구조적 악화 추세를 말해준다. 실질GDP 대비 수출의 비율이 2분기 64.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인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의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치였다.
이처럼 확대일로인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세계경제가 침체로 돌아서 수출세가 위축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동력 추가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뿐 아니라 그 수출도 IT분야가 주도하면서 수출 증가가 종전처럼 국내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부품 수입과 해외 아웃소싱을 늘려가는 추세여서 고용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수출액 10억달러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또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수출 주력 분야인 제조업이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전환하는 동안, 내수의 주력분야이자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커버해오지 못한 정책 차원의 오류 역시 앞으로의 고용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한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교육·관광·의료산업 등의 전면적인 규제 혁파가 시급하고, 시장 개방 역시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서민 일자리의 주 공급원인 건설업까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고용정책을 내수 위주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