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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봉호 전 총장 해임은 정당' 소송2007-03-0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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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분쟁을 일으키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교육부가 해임 취소 명령을 내린 손봉호 동덕여대 전 총장에 대해 대학 재단 측이 해임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덕여대 재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교육부가 손 전 총장의 해임 절차를 문제삼아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 전 총장은 총학생회 선거 부정을 문제삼아 학내 갈등을 증폭시켰고,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재단은 지난해 10월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봉호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지 않고 해임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해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이에 따라 손 전 총장을 복직시킨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달 21일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손 전 총장 측은 해임이 확정될 경우 다시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처 : YTN 김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