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차등 지급에 따른 노조의 잔업·특근 거부와 파업으로 차질을 빚던 현대자동차의 조업이 18일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해결 방식에 대해 과거와 같은 미봉적 타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현대차 분규에 질린 울산시민들과 네티즌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며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는 성과금 지급 시기와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문제를 둘러싸고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 파업문제와 관련해 회사 업무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과거처럼 종결됐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회사가 성과급 대신 격려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다른 형태로 노임을 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또 현대자동차 노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조이기 때문 에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가 풀어졌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노동장관은 이어 앞으로 파업의 수단과 숫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파업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파업 결과와 상관없이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거센 비판 속에 노사 해석 제각각= 현대차 분규에 질린 울산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울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번 만큼은 회사측이 억지 쓰는 노조의 콧대를 꺾어줄 것으로 기대했는 데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미봉책’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현대차 간부직원들의 노무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에게 2억원을 건넨 회사도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구 노동위원장은 “현대차 노사는 일종의 담합적 관계를 이뤄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파업을 반복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와 하청업체,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도 비판이 확산되면서 현대차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토론공간에서는 “현대 경영진은 또 노조에 무릎을 꿇었다”며 “올바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들어가자”며 ‘현대차 불매,1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노사는 벌써부터 합의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성과금 추가 지급 시기를 노조는 2월 말,회사는 목표달성 시점으로 각각 해석했다. 또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에 대해 회사측은 “이번 합의와 관계 없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윤여철 사장이 당장 철회하기 어렵지만 사법조치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손배가압류도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사법처리 후폭풍=노사 양쪽은 크든 작든 사법처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지검 권오성 특수부장은 “1993년 단체교섭 당시 교섭을 잘 마무리해달라며 이 전 노조 위원장에게 2억원을 건넨 회사측 고위 간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속된 이 전 위원장을 기소할 때 함께 기소할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지난 16일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유기 노조 위원장과 안모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울산지법은 박 위원장과 안 수석부위원장이 오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만료일인 오는 23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발부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30여명의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울산=최봉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