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같은 나라에서 자유무역 반대 이해 안돼”
[인터뷰] 캐나다 프레저연구소 맥마헌 박사
캐나다 프레저연구소의 국제통상담당 프레드 맥마헌 박사는 “캐나다의 임시직 증가원인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고 노령노동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FTA 이후 임시직도 늘어났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맥마헌 박사는 “정규직 고용이 강압적으로 방해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캐나다의 실업률은 FTA와 나프타 이후 40%나 줄었다”며 “우리는 나프타 이후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넘쳐나고 정규직도 늘고 임시직도 느는데 그게 왜 나쁘냐”고 반문했다.
그는 빈부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의 분배 문제는 캐나다 국내정책의 사안이지 무역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한 뒤 “고숙련도의 하이테크 직업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하이테크와 로우테크 직업간의 격차가 심화된 점, 캐나다의 이민정책 훨씬 개방적으로 변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는 과거에 고급인력 이민만을 환영했지만 이제는 로우스킬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열린 이민정책은 FTA의 결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맥마헌 박사는 FTA 이후 캐나다 수출산업의 변화에 대해 “FTA 전에는 천연재료, 광물, 석유화화관련 제품 등이 대미 수출의 주를 이뤘다면 그 이후에는 보다 전문화된 기술집약적인 제품 수출이 늘었고 생산성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맥마헌 박사는 “최근 한국의 일부방송이 보도했던 내용은 놀랄 만하다”면서 “한국은 세계로의 문을 개방함으로써 1960년대의 보호정책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를 누리고 있다며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맞붙고 있다”며 “미국이 교역을 축소한다면 한국의 수 백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인데 그 재앙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다음은 프레드 맥마헌 박사와 인터뷰 내용.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성과를 평가해 달라.
캐나다, 대미 무역흑자 10%나 증가
맥마헌 박사: 무역협상의 성공 여부는 실제 무역수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CUFTA 이전에는 캐나다가 약간의 무역흑자를 냈었다. 하지만 이후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폭증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이 제3위 수출국이 됐다. 특이한 것은 대미 무역흑자가 10%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1조달러가 넘는 액수이다.
대미 무역흑자로 우리는 한국 전자제품이나 프랑스 와인, 파키스탄 섬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타국으로부터 물건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물건들을 외국에 내다팔기 위해서 압력만을 가하는 악당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다.
특히 FTA 이후 캐나다의 기술집약상품 수출이 늘어났다. 즉 협상 이후 더 집약적이고 산업화된 제품을 미국에 많이 팔았다는 것이다. FTA 이전에는 기술집약상품이 캐나다 수출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70%에 달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협상 이후 더 많은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더 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을 미국에 팔게 된 것이다.
미국의 FTA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맥마헌 박사: 미국의 FTA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대부분 미국이 수입을 강요하고 수출을 규제하는 부당한 교역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캐나다 측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부당한 교역국이라고 평가받기가 훨씬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한국과는 현저한 무역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국과 무역적자가 났다고 한국을 부당한 교역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캐나다가 FTA 이후에도 미국과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비난할 자격이 없다.
FTA 이후 캐나다 수출산업에 변화가 있었나.
맥마헌 박사: FTA 전에는 천연재료, 광물, 석유화학제품 등이 대미 수출품목의 주를 이뤘으나 그 이후에는 공산품으로 전환됐다.
생산성도 향상됐다. 제품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계 일류수준의 제품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캐나다 산업구조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지만 전문화됐다는 것과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부의 분배문제는 무역과는 별개의 문제
FTA 이후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맥마헌 박사: 부의 분배 문제는 캐나다 국내정책의 사안이지 무역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빈부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고숙련도의 하이테크 직업이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됐다. 결국 하이테크와 로우테크 직업간의 격차가 심화됐다. 하지만 이런 부의 격차는 캐나다의 세금정책이나 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상쇄됐다.
다른 하나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변화이다. 우리는 FTA 이후 훨씬 열린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FTA의 결과로 더 열린 이민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국내정책에 변화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캐나다가 고급인력 이민만을 환영했지만 이제는 로우스킬 이민자들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현상이 부의 분배측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역협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들이 아니며 그 영향도 크지 않다. 나프타와 FTA 이후 캐나다 국내의 빈곤인구의 수치가 절대적 수치로나 상대적 수치로나 감소했다.
나프타 이후 12년 동안 캐나다는 20~30년 전 보다 실업율이 훨씬 감소했다. 지금은 6% 이하일 때도 있다(1994년 11%). 실업률 감소의 원인은 국내 정책적으로 취업이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상 무역자유화가 실업률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경제 활성화로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농업의 경우도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캐나다와 미국간의 농업 보조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캐나다가 좀 더 많다. 미국은 농업 보조금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얻었지만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정부보조를 농업분야에 지급하며 특히 프랑스는 최고수준이다.
임시직이 급증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맥마헌 박사: 캐나다의 임시직 증가 원인은 두 가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있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규직을 원하지만 보통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임시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임시직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정규직도 늘고 임시직도 느는데 그게 왜 나쁜가
다음으로는 노령노동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임시직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정규직 고용이 강압적으로 방해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캐나다의 실업률은 FTA와 나프타 이후 40%나 줄었어요. 우리는 나프타 이후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 정규직도 늘고 임시직도 느는데 그게 왜 나쁜가. 어리석은 논란일 뿐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규직 임시직 고용이 동시에 는다는 사실은 캐나다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실이며 FTA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고용의 증대는 세금제도 같은 국내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 모든 결과가 FTA와 나프타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그런 결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에서 나프타에 대한 진실공방과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맥마헌 박사: 한국의 일부 방송이 보도했던 내용은 매우 놀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로의 문을 개방함으로써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됐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보호정책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맞붙고 있다. 미국이 교역을 축소한다면 한국의 수 백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 재앙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심지어 아시아 주변국들도 시장을 개방하고 부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개방을 통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자유무역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시장개방을 거부한 나라는 아직도 가난과 후진성에 시달리고 있다.
목재산업 같은 캐나다 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해 버리고 팀호튼 같은 캐나다의 좋은 기업들을 미국이 다 인수해버리면서 사실상 캐나다는 본사는 없이 공장만 남은 이상한 경제가 되어버렸다는 KBS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맥마헌 박사: 어느 한 특정산업을 예로 들어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쉽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만 가지고 양국간의 무역 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무리이다.
어쨌든 캐나다는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2006년 1월 47만9000톤)이 수입(57만9000톤)보다 적지만 다른 분야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철강재는 원자재일 뿐이며 그 생산을 총괄하는 본부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매그너사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본사는 캐나다에 있다.
캐나다는 수출입의 대부분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나 금융업 위주로 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철강산업만을 본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캐나다의 커피전문점 체인이 미국에 매각됐다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거액의 은행을 인수하고 또 커피전문점을 판다. 그게 불공정 무역인가.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규모가 FTA 이후 3배 증가했지만 미국 시장점유율은 18%에서 17%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맥마헌 박사: 캐나다 대미 수출은 1990년 1110억달러에서 2005년 3650억달러로 증가했다. 엄청난 증가이다.
미국은 개방된 시장이므로 한국과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간에 역시 대미수출 증대를 가져왔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캐나다와만 교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했으며 그 가운데 미국시장의 17%를 지켰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장점유율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3배가 증가한 대미수출을 비방하고 기만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속인 것에 불과하다.
캐나다=선경철
출처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