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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30년 독점 노무공급권 사라져2006-11-0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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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가 130년 동안 독점해 온 부산항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이 돼야만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은 사라지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운노조.부산항만물류협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산항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안´ 조인식을 한다. 클로즈드숍은 지금까지 드러난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등 각종 폐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부두 운영회사는 그동안 노조의 위세에 밀려 필요 이상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불합리하게 인력을 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부두 기계화율이 높아지는데도 인건비를 줄이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두회사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급제에서 월급제로=노무인력 공급권과 함께 복지 조건과 월급.퇴직금 등도 산정 방식이 바뀐다. 대상은 부산 북항의 중앙.3.4.7-1 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 등 다섯 곳에 배치된 노조원 1263명이다.

우선 조합원의 고용과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또 작업 물량이 있을 때만 고용돼 일하고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에서 상시고용(상용화)돼 월급제로 바뀐다. 월급은 올 4~6월 3개월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결정됐다. 퇴직금은 해마다 통상 임금의 1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에서 퇴직 연도의 통상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1인당 600만~7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생계안정 지원금으로 나이.근속기간 에 따라 최고 45개월치의 월급을 준다.

◆ 노조원 찬반투표 거쳐야=당장 넘어야 할 산은 조합원 찬반투표다. 노조는 조인식이 끝나는 대로 부두별로 협약안 설명회를 연 뒤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안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대세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협약안이 가결되면 노조원들은 연말까지 모두 퇴직한 뒤 부두 운영회사별로 다시 취업해 근무하게 된다.

개별 부두 운영회사의 작업 형태와 임금 수준은 노사가 다시 협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이 공동 인력관리기구를 설립한 것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천항과 평택항도 내년부터 노무인력 공급체제를 상용화로 바꾸기 위해 노.사.정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