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살길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용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조한 여성.청년층 취업과 심화되는 정규-비정규직 이원화를 꼽았다.
존 마틴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직면한 핵심 고용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전통적 퇴직제 폐지, 가정친화적 고용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틴 국장은 우선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29.4%로 OECD 3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고용 보험(34.5%), 연금(36.6%)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비정규직 차별이 형평성 관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부족한 직업 연수 기회 등은 노동시장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규직에 대한 법적 고용 보호가 너무 강력하다"며 이에 대한 재조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연수 프로그램 활성과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민간 취업알선 기관과 연계한 공공취업지원센터 서비스 확충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마틴 국장은 또 한국의 여성 및 청년층의 취업률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사실을 소개하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잠재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여성들이 육아 등의 가사 부담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 지원과 함께 기업도 파트타임제(시간제) 등 가정친화적 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 졸업자에 대한 정부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 인력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한국의 전통적 연공서열 중심 임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성과.생산성 중심 임금제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