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1일 전격 합의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입법화가 추진돼왔다.
노사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등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제(총 34개)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이 61위로 최하위를 기록해 4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는 등 불안한 노사관계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로드맵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면에는 국내 노동법 개정을 압박하는 국제 노동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6월 이사회에서 내년 봄 또는 그 이전에 노동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