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7년간 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 등 대졸자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직장의 일자리가 30만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근로자 중 중간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의 질까지 나빠졌다는 얘기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봉급생활 근로자의 우상인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수가 외환위기 전인 1997년 1백57만9천명에서 2004년에는 1백30만5천명으로 27만4천명,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30대 대기업이 87만9천명에서 67만2천명으로 23.5%, 공기업은 25만3천명에서 22만2천명으로 12.3%, 금융업은 44만7천명에서 41만1천명으로 8.1% 각각 줄어들었다.
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수는 외환위기 직후 명예퇴직·정리해고 여파로 2002년 1백24만5천명까지 감소한 뒤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요 기업부문의 종업원수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7.4%에서 2004년에는 5.8%로 낮아졌다.
KDI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투자위축과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대규모 근대적 조직으로 포괄되는 근로자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고, 추세적으로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공공부문은 선진국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고용은 늘어 2004년 현재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기업이 자체 고용을 줄이는 대신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주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저임금 인력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질의 고용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중간소득의 3분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0년 24.7%에서 2005년에는 26.8%로 높아졌다.
선진국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25%)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독일(13.3%), 스웨덴(5.2%), 일본(11.4%) 등 다른 선진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된다. 임시·일용직 비중도 외환위기 전인 96년 43.2%에서 2004년에는 49.8%로 높아져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달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꼴이 노동이동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직장 상실자의 대부분이 재취업할 때 큰 폭의 임금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결과 고용의 질 저하와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고용보호법제, 공공부문 고용창출 등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고용전략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강진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