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6개월간 82만4천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대부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되레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바람에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7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일자리는 2천2백99만개로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2천2백17만개)에 비해 82만4천개 늘어났다.
이 중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2002년에 비해 83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 8.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1만2천개(－0.1%)가 줄었다.
특히 경기도는 2002년에 비해 67만3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6개월간 늘어난 전체 일자리의 81.6%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7만9천개), 강원(－1만9천개), 충북(－4,700개), 전북(－2만1천개), 전남(－6만6천개), 경북(－2만개) 등 6개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 특수를 누린 충남(4만8천개), 산업도시를 끼고 있는 경남(7만2천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1만5천개)만이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전국의 일자리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7.1%에서 지난해 48.7%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9.1%까지 높아졌다. 전국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일자리는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수도권 지역 실업률은 더 높아져=이처럼 수도권 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실업률은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실업률은 2002년 3.6%에서 지난해 4.4%로 0.8%포인트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002년 3.0%에서 지난해 3.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경기도는 실업자수가 200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20만5천명으로 3년새 57.8% 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실업자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겉도는 지방분권화=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집중 현상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분권화 정책을 펴는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등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아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3월 LG필립스LCD가 생산라인과 협력업체가 있는 경북 구미를 마다하고 경기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화 정책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11개 지역으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영·호남, 중부권 등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강진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