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기고]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한국경제신문은 7일 2004년 초 각 부처 업무보고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대책의 실적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지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부처간 중복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를 확대하지 못해 일자리 창출성적이 부진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중에는 보다 열심히 하라는 쓴소리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보도에서 지적된 내용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발표된 대책은 꾸준히 추진하고 점검
보도에서는 2004년초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각 부처의 현재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의 실적점검과 실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물론 대책과 목표간에 명확한 1:1식의 인과관계를 추궁한다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이 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목표가 명확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설정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하려 했던 대책들까지 실종되어 버렸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면이 많다고 본다. 보도가 나간 이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각 소관부처는 당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200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경우 우리부와 노동부가 현재까지 반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발표된 95개 과제 중 직업훈련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마련, 임금직무혁신센터 설치 등 17개는 추진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78개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발표만 한다’는 식의 오해가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그동안 발표된 일자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항시 정확히 파악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되고 있는 고용지표의 안정적인 흐름
또한 보도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취업자 증가수,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신규 취업자 증가수의 경우 2003년에 이례적으로 3만 명 감소한 이후, 2004년 42만 명 증가, 2005년 30만 명 증가, 2006년 상반기 31만 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도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2006년 상반기 3.6% 등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6.9%, 한국 3.6%, 2004년 15~64세 기준). 이러한 고용지표의 안정적 흐름은 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 진폭이 커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최근 안정적 증가세로 회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책은 정부가 만들어도,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
또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정부가 만들지라도 일자리 자체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그동안 마련되었거나 앞으로 마련할 일자리 창출대책의 핵심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부는 보완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적인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므로, 예산 사업이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사업의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진행 중인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노동연구원) 결과가 나오면 이를 200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유사, 중복사업 등의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계적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예정
일자리에 대한 많은 비판과 오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의 소득여건을 확충하여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도하는 등으로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저소득 계층이 근로를 통해 떳떳하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과제들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과제별 성과목표 제시가 미흡했던 점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OECD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자리 창출대책을 거시경제정책, 상품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 지식기반 및 혁신능력 제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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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출처:노동부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