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당정특위`논의 사항 종합점검
장애인 교원진출 확대·중소기업 인적투자 지원 등 추진
총 7개부문 20개 중점과제 선정 적극 추진..분기별 점검
내년부터 교원임용시 장애인을 일반응시자와 구분모집해, 장애인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어진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시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해주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없애지않고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적투자지원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월1일부터 운영됐던 `일자리 창출 당정특위`가 선정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교원이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오는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 허용 교육기관을 현재 3개 교육대학에서 전체 교육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폐지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지난해 수준인 4500명선으로 유지하고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의 훈련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까지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훈련비를 훈련계좌로 사전에 지급하는 `개인훈련계좌제(ITA)`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학사학위를 주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미달해 해외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있는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의 4년제 대학 4학년 편입근거를 마련,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의 해외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잠재성장률 달성 및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산성장동력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 등 총 7개 부문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그동안 각 회의에서 논의됐던 모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과제의 추진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