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근 4년새 2배나 증가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양산 등 청년층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2002년 8만9천29명에서 지난해 15만3천4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와 임금체불, 회사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이 최소 15만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2만6천9백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2백62명)에 비해 6.9%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등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56만5천7백53명 가운데 27.1%를 차지했다.
같은 해 30대는 16만4천6백9명(29.1%), 40대 12만4백42명(21.3%), 50대 9만5천2백38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2년부터 실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노동정책연구원 윤성동 연구원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비자발적 실업자가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연달아 신청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김정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