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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없는 성장` 우려 커졌다2006-04-1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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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 뒷걸음질..올 목표달성 불확실
경제활동참가율도 감소지속..경기회복판단 모호
실업률 제자리, 취업자 둔화→구직활동 감소탓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월대비)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3월 1분기 평균으로도 33만명 수준에 그쳐, 정부의 올해 연간 목표치인 35만~40만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물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후행적인 고용상황도 올해들어 같은 흐름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 증가세는 이같은 예상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에따라 고용이 소득과 소비를 이끄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또 지표개선과 고용간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도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경기회복기에 상승세를 보여야 할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경기판단조차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1월 설효과 반짝, 2~3월 후퇴..잘나가던 서비스 일자리도 둔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284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2000명(1.2%)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들어 1월 39만 3000명에서 2월 32만 7000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3월에는 30만명에도 못미치는 27만 2000명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35만~40만명을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1분기 성적은 연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비스 업종만 따로 떼놓고 봐도 일자리는 시원치않다. 1월 47만 6000명으로 거의 50만명에 육박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 37만 1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3월에도 36만 4000명으로 줄었다.

3월 취업자 둔화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감소폭 확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전체로는 지난 1월 14개월만에 처음으로 0.2% 증가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월에 이어 3월에도 1% 감소를 보여, 1월 반전은 설 명절 덕을 본 것으로 해석된다.

도소매의 경우는 고용창출력이 별로 없는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업체가 늘어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떨어지는 `역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도 벌써 1년 이상 뒷걸음질이다.

음식 숙박업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 양상이어서, 아직 고용에서 체감할만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와 전기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업 등은 증가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사실상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 "속도 더디다"..재경부 "하반기 40만개 추정"

실업자는 92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000명이 감소해 실업률은 3.9%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지난달과 같았다.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통학 취업준비 등 구직활동이 감소한 영향을 보인다"며 "경기가 좋아져도 청년층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구직활동감소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고용동향을 해석하는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은 "하반기에는 일자리 증가가 40만개 가까이 늘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지표가 좋아 제조업도 증가전환은 어려워도 개선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고용이 여전히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완만한 회복세는 보이나,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회복세에 비해 회복속도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고유선 대우증권 경제분석팀 수석연구원은 "구조적으로 농림과 제조업 부분의 고용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상용근로자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적 평년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도소매 유통업 등에서 자영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순수한 임금근로자와 혼재되는 상황이라 향후 탄력적인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데일리 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