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창업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미래형 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시범사업에 나섬으로써 신성장산업의 빠른 산업화를 지원, 일자리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잠재력에 배팅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을 집중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나 산업은 비록 지금은 기술이나 자금, 입지, 시장형성 등 모든 게 미흡하지만 앞으로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섬유 등 우리 경제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한 주력기간산업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의 입지와 자금확보를 돕고 신성장산업의 조기상용화와 시장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나
당정은 기업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우선 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기법을 활용, 혁신형 중소기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중기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을 한뒤 다시 이를 기초자산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P-CB0)을 발행,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정은 또 세계시장 1위를 유지하면서도 선박건조에 필요한 입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나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조선업체 등)가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등 주력기간산업과 로봇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자동차와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 미래 유망투자 분야 10개업종이 선정돼 주요 업종별 투자활성화 로드맵이 수립되고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이 구성되는 등 성장동력제품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지원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연비.배기가스 측정기준 및 평가장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용.화재진압용 등으로 개발되는 지능형 로봇 시제품 보급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개발 모델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추진전략이 본격 수립되고, `국가신약개발전략위원회´가 구성돼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역할 및 산.학.연의 의견 교환 창구로 활용된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산업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서비스업도 적극 발굴, 육성키로 했다.
외국의 아서더리틀(ADL), 이알엠(ERM) 등과 같은 유명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를 도입해 오는 2010년까지 시장규모를 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54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자금을 기업 환경컨설팅 소요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연간 8천만t에 이르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1천2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효과는 있나
정부는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거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기업지원 전략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지는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지능형 로봇이나 하이브리드 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2년까지 1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환경컨설팅 시장을 5천억원 규모로 육성하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부품소재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연구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요 정책유형별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