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확대설치되고 있으나 구직등록자 중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비율은 8.4%에 그치는 등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내놓은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용방향(고용안정서비스 발전 방향)’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센터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구직자는 87만1천8백95명으로 이 가운데 센터 알선에 의해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는 7만3천1백6명(8.4%)에 불과했다.
또 센터의 구직자 1인당 평균 상담 시간은 10~20분에 그쳤고 상담 내용도 구직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안정센터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도 2004년 7월 현재 7,351명으로 독일(423명)의 17.3배였고 영국(819명), 미국(2,023명), 일본(4,415명)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들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2.7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경향신문 강진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