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첫걸음 청년실업 해결부터
(中)기업지원이 실업해결 핵심열쇠
정부선 현장찾아 필요한 서비스 직접 체크…中企고용확대 지원 활성화도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거나 기업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면 새로운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은 게 기업의 현실이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노조의 힘을 보태면 금상첨화다.
▶고용시장의 봄은 아직 멀었나=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지난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아직 고용시장에 봄이 멀다는 중장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이 54만8000명에 달해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전문대 졸업 이상 인력의 신규 공급은 모두 579만명으로 같은 기간 신규 수요 524만2000명보다 54만8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채용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대기업이 채용 규모를 소폭 늘려 잡는 것과는 달리 대ㆍ중소기업간 구인 양극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모 취업인사포털이 상장 중소기업 2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11개 업체(51.2%)가 올해 소규모라도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채용인원은 5590명으로 지난해 6102명보다 8.4%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회사도 25개 업체(11.5%)였으며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81개(37.3%)에 달했다. 이와는 달리 주요 상장대기업 519개 업체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3만6288명(1.6%)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려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42) 사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등 뚜렷한 호재가 나타나는 등 사업전망이 확실히 나아지기 전에는 채용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소기업의 속성"이라고 말한 것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노력만으로 고용시장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단체와 기업의 주장이다.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책은=노동부는 기업을 최우선 고객으로 삼아 노동 관련 서비스를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서 ´채용서비스 대행´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제공한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공공고용지원서비스기관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인력 수요 파악에 의한 정보체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 업무와 구직자 채용지원서비스 업무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채용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이 기대보다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장려금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와의 친화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ㆍ학ㆍ관을 연계시킨 맞춤형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력 공급을 위해 특정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인력지원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지원 협약을 맺어 예비 구직자에게 우량 기업 견학 및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업설명회를 공동지원하는 동시에 취업특강도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설채용마당, 만남의 날 등과 병행해서 운용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해 사전모의면접도 실시하는 등 기업의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안정화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우선 사업장 특성 및 고용안정사업별로 전략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고용안정사업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업종별 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은 △은행 및 보험업-여성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험급여,직장보육시설 임금지원제도△건축물유지업, 경비업, 부동산관리업-고령자촉진장려금△제조업 및 대기업, 훈련기관-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 등이 있다.기업규모별 지원은 △20인미만 사업장-신규고용촉진장려금△2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감독과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파악해서 지원금을 안내해준다.전직지원장려금은 고용조정을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이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많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을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상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