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이 많다면 그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 산업현장에서도 신입사원이 제대로 충 원되지 않을 경우 노하우나 기능의 세대별 이전에 동맥경화가 발생,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405만3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7%나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의 마이너스 5.9%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한다. 청년층 실업의 이같은 실상은 미국과 일본의 올 봄이 ‘취업의 봄’이라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미 국은 최근 4개월간 매월 22만68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일본은 대기업이 내년 채용계획까지 늘려잡고 있다고 한다.
실업자 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 다고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의 구직단념자는 13만8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명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단념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기침체 장기화임은 물론이다. 한해 40만명씩 더해지는 신규 취업희망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경제가 5% 이상씩 성장해 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3년의 성장률은 평균 3.9%에 그쳤 다.
청년층 실업 증가의 책임 가운데 강성 대기업노조의 몫 또한 크 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펴낸 ‘한국경제와 고용창출 ’ 보고서는 “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산업일수록 신규 고용, 특 히 청년층의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과 경직된 고용관행이 청년층에 대한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출처 : 문화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