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2005-06-07
비정규직 위주 고용조정 지속…일자리 질적 개선 안 돼
올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제심리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용지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분기 기준 실업자는 91만2000명으로 200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5년 4월 실업률도 3.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용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실업자 91만2000명 중 1년 미만의 전직(轉職) 실업자는 69만4000명이고 이들 중 48만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올 들어서도 기업들은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조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업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1년 미만의 전직 실업자들 중 27만2000명(56.3%)이 경기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들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분기 실업자를 살펴보면 신규 실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올해의 채용 형태가 신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감소로 청년층이 일단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첫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한편 올 1분기 신규 일자리는 14만3000개가 창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47만1000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창출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에서의 일자리는 1만9000개가 줄었다.
취업시간별로 살펴보면 2005년 1분기 기준으로 35시간 미만 취업자가 41만7000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4만2000명 감소해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와 구직 단념자도 증가세를 보여 최근의 경기부진이 고용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18시간 미만 취업자(69만4000명) 중 경제적 이유로 18시간 미만 일했으면서도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1000명 증가한 것이다. 4월 기준 구직 단념자도 10만3000명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에 비해 1만4000명이 증가해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올해는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난 1분기 창출된 일자리 개수(14만3000개)와 4월의 고용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준(41만8000개)을 크게 하회하면서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연간 일자리 3만 개가 감소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03년 1분기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12만2000개였고, 지난해 1분기에는 47만1000개였다. 어쨌든 올해 일자리 창출은 정부 목표(40만 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mj.sohn@samsung.com)
출처 : ECONOM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