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수준 임금에 신분도 불안
지방의 전문대를 나온 30대 중반의 석모(여)씨는 지난해 봄, 꿈에 그리던 일자리를 구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신청해 장애아 후원단체에 들어간 것이다. 장애아를 보살피며 매일 10시간이 넘게 일해야 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의욕을 잃어갔다. 한 달 급여라고 해보았자 노동부가 지원하는 70만원과 자체 수익에서 분배되는 10만원을 합쳐 80만원. 석씨는 “손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은데다 1년 후에 정부가 계약을 안 해주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처지라 항상 불안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간병, 급식, 가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 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말한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이 공공 근로 수준에 그치고, 정부가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노동부는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운영 업체를 연결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임금도 높이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 횡포에도 뒷짐만
20대 중반의 김모(여)씨.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들어간 웨딩 컨설팅업체에서 온갖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밤늦도록 일했지만 사흘 만에 쫓겨났다. “설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고향 부모님께 취직했다며 자랑까지 했는데….” 그를 더욱 화나게 한 건 그 업체가 며칠 뒤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에 버젓이 다시 구인광고를 냈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안정센터는 전국에 112개가 있다. 구인ㆍ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 계약 후 업체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구직자들의 원성이 높다.
구인 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부재도 문제다. 센터의 소개로 의류 회사에 취직한 20대 후반의 박모씨는 “6개월 동안 일하고 단 한푼의 월급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알고 보니 그 전부터 일해온 다른 직원들도 체불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센터 구인난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실적 위주 대책 여전해
정부의 올해 일자리 대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대폭 확충을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다. 그러나 이런 목표와 달리,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의 냄새가 짙다. 사업 내용이 부처간에 중복되는가 하면 상당수가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산자부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사업이다. 특히 청소년 직장체험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낭비우려 사업으로 꼽았다.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자마자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들겠다’느니 하는 숫자 놀음의 대책이 곧바로 발표되는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고용과 실업 대책 구분돼야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업 대책과 고용 대책을 완전 별개로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즉 실업 대책은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에 신경 쓰고, 고용 대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 정책이 실업 대책과 동일시 되는 바람에 공공 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실업자 구제책이 고용 정책의 옷을 대신 입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서를 통해 “산업 정책의 입안 초기부터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해 이에 맞게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양홍주기자 ,김일환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