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수혜자가 14% 늘어나고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6.6% 증가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올해 새로 마련되는 일자리는 지금까지의 고용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대폭 확대해 양극화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지난 해보다 10.2% 증가한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해보다 14% 늘어난 52만7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특히 올해 사업의 중점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교육, 훈련이 아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난해 15만6000개보다 46.6% 늘어난 22만9000개로 잡았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5000개로 지난해(8만7000개)에 비해 9.9% 늘어난다.
교육·훈련 등 고용을 유발시키기 위한 사업도 6개월 이상 장기지원 비중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6.3%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간병이나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매칭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을 새로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외형만 늘리는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된다.
한편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높이기로 하고 구직활동이 활발한 1·4분기에 47.6%, 상반기에 69.4%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청년,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재정을 지원,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양극화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오미영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