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펴낸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2003년 기준 27.6)와 고용유발계수(23.3)는 서비스업 전체 평균(취업 20.5, 고용 13.7)은 물론 제조업 평균치(취업 12.1, 고용 8.6)를 웃돌아 자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사업과 아동.성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06년 말 현재 18만7천명으로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도 2만3천여개로 연 평균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업종의 부가가치는 3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투자 부족과 열악한 고용 여건 등으로 산업으로서 기반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산업 기반을 갖추려면 일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1%(58조4천억원)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요 사회보험은 `저부담 고급여'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급여가 대체로 월 100만원을 밑도는 등 고용여건도 열악하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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