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국가경쟁력이다-21세기는‘雇傭天下之大本’시대
실질훈련비ㆍ인프라 구축등 활발…현장성 강화위해 자격제도도 개정 추진
지난해 9월 온라인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가 대학생, 구직자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은 가장 입사를 선호하는 기업을 묻는 설문에서도 14개 업종 중 5개 업종에서 선두에 올랐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휩쓸고 있는 삼성의 저력은 ‘인재 경영’으로 분석됐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력 양성이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필수과목 중 하나가 인력 양성이라는 점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OECD 평균 생산 고용률 65%에 도전한다=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1년 이후 5년째 3%대를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경우 고용이 적더라도 낮은 실업률이 가능하다.
전업주부, 학생,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들 등은 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서 벗어난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인력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경제 및 사회적인 장애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의 고용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에 나서지 않아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실업률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를 15~64세로 한정해 계산하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은 63.6%로 OECD 30개국 평균 수준인 65%보다 낮다.
OECD 30개국 중 19위 수준이다.
여성 고용률은 26위 수준인 52.2%에 머물러 여성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008년까지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은 인력 양성이다=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9월 ‘정부 실업대책 효율성 분석평가’ 자료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일자리지원정책사업인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일자리지원과 직업훈련사업이 주무부처 부재로 총괄 계획에 기초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업별 중복투자, 연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지원정책사업은 청년, 여성, 중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66개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조2329억원을 37만3065명에게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4609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39만6510명이 일자리를 찾는 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노동부는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특히 지난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출범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평생능력 개발을 주요 추진과제로 채택하는 등 직업능력 개발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올해 직업능력개발정책 추진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강화 ▷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업의 직업능력 개발투자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들의 양성훈련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훈련직종 특성상 고액의 훈련비가 투입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통해 실질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직종에 3년 이상 근무한 우선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업훈련의 지방화 및 분권화 추진, 지역과 산업 등 현장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투자 확대를비롯해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중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개발능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이외에 최저 임금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접 수강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격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통용성 강화 방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격종목, 등급, 직무 분야 등 자격체계를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모두 185개 직종에 대해 산업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직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공공훈련기관을 지역 인력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교수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훈련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부실한 영세훈련법인의 퇴출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은 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 양성은 필수적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상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