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관련 대책 일환으로 근로자나 실업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으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주는 ‘훈련 계좌제’ 도입이 추진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 계좌제’를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훈련 계좌제’는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기가 훈련기관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훈련비의 일정액만 정부로부터 받는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대상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로 할지, 아니면 실업자로 할지, 개인부담은 완전히 없앨 것인지, 훈련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대기업) 또는 120%(중소기업)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4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생활형편이 어렵더라도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방식 외에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세계닷컴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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