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내년에 24만9000개로 올해 20만1000개 보다 4만8000개가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1조2945억원)보다 26.8%늘어난 1조6417억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4만9000개를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민들의 욕구가 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가 올해 12만9000개에서 15만9000개로 대폭 확대 확대됐다. 또 방문보건, 의료급여 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분야 일자리도 6000개 늘어난 3만9000개가 지원된다. 방과 후 학교,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등 교육분야 일자리는 3만개로 올해보다 4000개 늘었고, 국립공원지킴이, 숲 가꾸기 등 환경안전 분야 일자리는 2만1000개로 5000개 증가 한다.
이와 함께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고용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사업특성상 재정 지원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던 사업은 올해 22개에서 내년에는 7개로 대폭 줄어든다. 7개 사업은 동절기 사업이 어려운 숲 가꾸기 사업, 방학기간에는 제외되는 장애아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등으로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 지원기간을 7~10개월로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연 사례관리, 자원봉사도우미, 미술관 연장운영요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는 내년부터 월 70만원에서 내년에는 82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일자리는 170만원에서 190만원, 자원봉사도우미는 135만원에서 144만원, 미술관 연장운영요원은 10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업무성격상 자격증이 필요한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건비 월 162~192만원, 재난구조대, 숲 가꾸기 등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은 월 100~150만원, 기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우미사업은 월 80~115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예산(1인당 16만원)을 별도로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1만2000명에 대한 교육비 전액(6억25000만원)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시간을 월 20~80시간에서 40~120시간, 노인돌보미사업의 바우처 제공시간은 월 평균 27시간에서 최대 36시간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여성부, 복지부, 농림부 등에서 각각 수행하던 결혼이민자지원사업을 여성부로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내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각 부처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월부터 희망자를 모집, 시행된다. 현재 양극화민생대책본부 홈페이지 (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을 통해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노동부 워크 넷 등에서도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