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의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통합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렬내 공무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지고, 승진 불균형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직군ㆍ직렬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부처간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생명유전·지진 등 5개 직류 신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등 10개 직군이 행정과 기술 2개 직군으로 통합된다. 공안과 행정을 행정직군으로, 나머지는 기술직군으로 합친 것이다. 아울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을 통합해 현행 57개 직렬을 29개 대(大)직렬로 개편했다.
예컨대, 기존의 토목·건축은 시설직렬로 통합했다. 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 직렬은 ‘행정직렬’로 합쳤다. 아울러 전자(26명), 금속(42명), 자원(53명)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인원 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했다.
‘직군’이나 ‘직렬’이란 계급제 하에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가미해 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너무 세분돼 승진적체 요인과 시대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위 관계자는 “직군과 직렬을 통합한 것은 공무원들이 칸막이 내에서 인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탄력적인 인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채시험의 단위인 ‘직류’도 일부 바뀌었다. 문화직류와 공보직류가 문화공보직류로 합쳐졌다.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도 신설했다. 또한 일반임업은 산림자원으로, 가공이용은 산림이용으로 각각 명칭이 달라졌다.
●“부처입장 너무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해당 부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컨대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등이 유사한 분야이고, 보건·의무·약무·간호 직렬도 적절한 통합이 필요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다. 반면 농업·임업·축산·수의·수산 등을 통합한 것은 영역이 달라 인사이동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인사위 관계자는 “당초 인사위도 공안이나 보건의무 직군의 직렬통합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처의 반발이 심해 부처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농림수산직군의 직렬을 통합한 것도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위는 이미 올 상반기에 4급 이상의 직군 직렬을 통합했다.1∼3급은 직군과 직렬을 폐지하고 직급만 남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직급(1∼3급)도 폐지된다.4급의 경우는 서기관과 기술서기관만 분류하도록 했다.
출처 : 서울신문 조덕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