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일이 있다. 그러나 사람과 일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는 가치와 보람을 만들 수 없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에는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그간 ‘국가전략과제’로 정하고 역점을 다해 노력해온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는 그래서 더욱 값지다. 처음 목표로 세운 세계 일류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아직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지만, 고용지원서비스는 분명히 바뀌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다.
IMF 대량실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던 국가 고용인프라는 단기간에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됐다. 또 실업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는 이미 변화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커졌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극화 현상이 확산됐다. 청년실업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현상이 됐고, 중년층 이후의 고용불안은 커졌다.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지원서비스의 변화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2005년 4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단기간내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했다. 일반 센터들이 구직자에겐 취업알선, 실업급여 수급자에겐 실업급여 지급 업무만을 단순하게 처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6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하고 고용지원센터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계획 수립,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장애인공단 등을 연계하는 고용지원 네트워크 형성,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소년·고령자·주부 등 잠재 미래고객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외부의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센터 운영성과의 확산이 추진됐다.
실업급여 청구소에서 고용지원서비스센터로
시범센터 운영성과의 확산은 현장과 고객 중심의 조직관리 혁신,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세스 정비, 다양한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 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조직관리 혁신을 위해 고용지원센터 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업지원팀, 직업진로지원팀 등으로 바꾸고, 고용지원센터 소장 외부 공모를 통해 경영혁신을 강화했다.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세스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계획 적용 확대, 취업의욕 제고,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으로 재편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주기를 구직자 특성별로 1~4주까지 탄력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강화되면서 2002년 17.9% 수준에 머물렀던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06년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중고생을 위한 잡 스쿨(Job school), 직업심리검사, 취업캠프, 직장체험 프로그램, 일반구직자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됐고 참여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6년 33만명까지 늘어났고, 참석자의 95.1%가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정도로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됐다.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보망은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로 특성을 반영해 구축됐고, 일자리 정보는 물론 직업훈련, 자격정보 등과 연계됐다. 정보연계가 확대되고, 구인·구직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2004년 개인회원 28만명, 기업회원 4만5000개사, 1일 평균 조회수 238만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개인회원 186만명, 기업회원 26만개사, 조회수 930만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찾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고용지원센터이다. 그동안 고용지원센터는 2001년 168개소까지 확대됐으나, 대부분의 센터가 외부 건물에 임차형태로 입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장소를 옮겨야 했고,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센터를 통합해서 대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청사를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센터를 85개소로 통합하고, 2008년까지는 전체 센터의 자체청사 매입을 현재 추진 중이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구인·구직자·취업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구인자 수는 77만명, 구직등록자는 160만7000명, 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수는 39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 취업자 수가 19만2000명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양적인 성과와 함께 국민들의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서 2005년 50.3%였던 인지도는 2006년 65.9%까지 높아졌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의 성과이다.
고용-복지 서비스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아직 첫 걸음이지만 지표를 통해 나타난 성과는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85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지역의 허브로 삼아 전국 246개의 지자체,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비영리단체 900여개소를 연결하여 국민들은 고용-복지가 서로 연계된 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이 절실히 필요하고, 복지제도의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노숙자, 건설일용근로자,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설립하여 이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대상별로 더 세분하여 대량해고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대군인 취업지원, 자영업자 기초직무능력 향상, 새터민 심층상담, 니트족 청소년 근로의욕 증진 등 더욱 구직자 특성에 꼭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고용지원센터 어디에서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워크넷의 구직등록자는 올해 240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4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은 누구나 고용지원센터와 워크넷을 통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작게는 일과 사람이 이어지고, 크게는 경제성장이 고용과 이어져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부 고용서비스의 꿈은 이후에도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