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년 빨리 5년 더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 전략)’은 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20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겠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각 검토과제별로 구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학제개편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직연령 2년여 단축=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지난해 현재 25세(대졸자는 26.3세). 지난 2000년 OECD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 22.0세, 프랑스 23.2세, OECD 평균 22.9세에 비해 2년정도 많다. 군복무로 남성의 사회진출이 늦은데다, 실업계고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전체 국민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된 직장 선호 현상에 따라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실업계고로 취학을 유도해 입직연령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군복무에 따른 학업지연 부담을 완화를 위해 군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계고가 대학 진학에 못지 않게 훌륭한 경력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계고 특성화를 보다 적극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산업계 등의 교육과정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장학금 수혜율도 오는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토대로 수업연한 조정 등 학제개편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퇴직 연령 5년 연장= 정부는 한국도 사회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 연령을 더욱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직 연령을 2년 앞당기는 동시에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5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56.8세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60.8세에 비해 4년이 낮은 것이다.
정부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시장임금 DB를 구축하고 기업에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 순환 등 고용연장형 고용ㆍ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교육과 취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시스템이 부족해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약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의 질 제고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점진적 단축=육군.해병대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해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오는 2014년 7월12일 입대자(전역자 기준 2016년 1월)부터 6개월(180일)의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우선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에게는 ‘3주 복무에 하루씩’(연 18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지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에게는 ‘2주 복무에 하루씩’( 연 26일)의 복무단축이 이뤄진다.
‘3주 복무에 하루’ 및 ‘2주 복무에 하루’ 등 단계적 단축을 통해 급격한 군복무단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은 각각 2005년 11월1일 및 2005년 10월1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돼 해군의 경우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공군은 2014년 5월18일 입대자부터 각각 6개월 복무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6개월간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면 육군.해병대는 기존 24개월에서 18 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국방개혁 2020’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연평균 6만 5천 명의 현역자원이 남고 6개월 단축을 통해 이들 잉여인력을 국가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무단축으로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훈련위주 부대운영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 과학화 교전장비 확보 및 각종 가상전투 훈련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양춘병ㆍ권로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