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율은 31.7%로 실업자 3명중 1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0년 이전 10%수준에서 2003년 19.0%, 2004년 23.7%, 2005년 27.3%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기간 실업률은 3.3~3.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2006년 피보험자 47만3천명 증가) ②매년 급증하는 일용근로 수급자 증가(2006년 1만4천명 증가) ③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꾸준한 인식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5년에 비해 18.4%(3220억원) 증가한 2조740억원이였으며, 이는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2006년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취업하는 재취업률도 2003년 16.7%, 2004년 19.6%, 2005년 21.7%, 2006년 2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효과로 보인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종전의 형식적 상담과 단순한 급여 지급에서 벗어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IAP, Individual Action Plan)를 제공하도록 실업인정제도를 개편했으며,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기간 중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1/3~2/3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성공취업’,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보다 빨리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