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 신드롬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구주가 7년전보다 10.2%포인트 늘어난 63.5%로 조사됐다.30대와 40대 가장 10명 중 7명이 노후에 대비하고 있으며, 직장 초년병인 20대도 절반 이상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일상화한 반면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탓할 바가 못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가 공적연금과 부조, 개인연금, 저축 등으로 최소한 3층이상의 복층 구조로 노후보장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다만 이를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비 위축과 연결짓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현세대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얽매여 표류하는 국민연금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국민의 노후불안 정도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정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아직 정부기구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올 들어 50대 취업자 수가 30대와 40대를 앞지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장년층과 노년층은 소득 벌충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가장 늦은 국가군에 속할 정도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노령연금 등을 통해 1차적인 공적부조체계를 갖췄다지만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생애주기 계획’ 공개를 통해 국민 각 개인이 노후에 대비한 저축 정도와 조기퇴직 여부, 적정 휴가일수 등을 체계적으로 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우리도 소득별 생애주기 모델을 개발해 국민이 예측 가능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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