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여성의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에게 조건부로 양육보조금이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지원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출산을 늘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부연구위원은 “2004년 현재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3.9%로 OECD 평균 60.1%에 훨씬 못미친다”며 “여성 노동력 활용의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또 “자녀의 출산 및 양육·교육 등은 여성의 시간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여성의 임금률이 높을수록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노동시장 참여유인이 큰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양육보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부 양육보조 ▲여성의 노동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출산 여성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제공하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 부연구위원은 “모의실험 결과 양육보조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이뤄질 때 노동공급 증가 및 출산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노동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와 모성휴직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을 줄이게 돼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