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 않는데 失業者실업자로도 잡히지 않는 非비경제활동인구가 올 들어 월평균 147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1438만명, 2004년 1430만명, 2005년 1456만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대부분 주부·학생·고령자 등 일할 형편이 안 되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意思의사도 있는데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03년 89만명에서 올해는 126만명으로 37만명 늘었다. 직업훈련기관과 고시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도 35만명에서 53만명으로 18만명 늘었다.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이 둘을 합치면 55만명이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우리 경제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실업통계만 보면 이런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 2006년 1~11월의 실업률은 3.5%, 실업자는 83만명이다. 이 실업자 숫자를 뽑으면서 그냥 놀고 있다는 126만명, 그냥 놀 수는 없으니 고시 준비나 자격증 공부라도 하고 있다는 53만명은 제외했다. 이렇게 179만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뺀 덕분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업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실업자는 6만명이 줄었다는 희한한 통계가 나온다. 주변을 돌아보면 20~30대부터 40~50대까지 일자리를 못 구해 놀고 있는 ‘白手백수’들이 허다한데 정부 통계는 실업자가 줄었다고 하니 다들 고개를 갸웃했던 것이다. 이런 걸 두고 ‘통계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사정은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올해 3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實績실적은 30만개에 그칠 전망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내년에 새 일자리가 25만~28만개에 그쳐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엔 실업자 축에도 못 끼는 ‘백수’들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출처 : 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