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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무원이 민간취업자 보다 1억5천만원 더 벌어2006-12-1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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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이 민간취업자 보다 생애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주체로 열린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1억5천여만원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수년에 걸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작업으로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이미 2005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의 93.1%까지 인상됐다.

이번 분석에서 공무원의 취업 기간 총 소득은 14억 2681만원으로 민간취업자의 15억 723만원 보다 8042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간취업자의 연금액 차이는 3억 559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의 경우 60세에 퇴직해 82세까지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가 6억 1851만원이었지만 민간취업자가 65세에 퇴직해 82세까지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2억 6253만원에 머물렀다.

김 교수는 특히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나 생애소득으로 비교했을 경우 공무원이 21억 607만원으로 민간취업자의 19억 3407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나 많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이 연금 보험료로 매달 월소득액의 8.5%를 납부하지만 국민연금 수급대상일 경우 4.5%만 납부한다는 주장도 공무원의 총보험료는 7869만원으로 민간취업자의 6298만원과 1천5백71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가 민간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26세부터 58세까지 취업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며 “현실에서는 조기퇴직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민관 소득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은 박봉이 아니며 지금 대로라면 민간 취업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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