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취업자 수 는 올해보다 2만명 줄어든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전망의 근거 로 유가와 환율 등 외적 변수의 악화와 비정규직보호법안 통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일자리 부족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생산연령층에 속하는 16 ~ 64세 인구가 2016년이면 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부족한 일자리가 공급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해 소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케 한다. 급격한 인구증가율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제?갠온喚÷꼭?신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62% 안팎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낮은 고용의 질은 또다른 난제다. 낮은 고 용의 질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자영업·정규직·비정규직이 각 각 3분의 1씩을 차지하는 취업구조는 고용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150만명에 가까운 무보수 가족노동 인구를 감안할 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으나 취업자로 분류된 노동인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탈공업화에 1 차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에 들어 와 제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하면 서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는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이른바 중국효과에도 중요한 요인이 있다.
1990년대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구조조 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산업간 구조조정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한다. 구 조조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단기간에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 부문의 생산성이 낮고 그 결과 고용의 질적 저하도 함께 일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물론 서비스부문에서도 금융·통신·운수창고 등 부가가치 가 높은 업종이 있으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을까?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 1차적인 과제다. 제조업이 시장 규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서비스업은 속성상 국제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 기 때문에 시장규율의 기회가 쉽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 대대 적인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규율을 높 임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 게 됐다. 미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물론 적용 가능하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의 기회를 높이는 직무능력개발, 전직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차원 의 다양한 창구가 이미 있으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노·사· 정(勞使政)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이에크가 지적했듯이 자본과 노동은 경쟁이 아니라 보완적 관 계임을 이제 노사는 공감하고 있다. 기업도 고용의 안정이 안정 적 경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으 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야한다.
요약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협력 모 두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설 때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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