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신규일자리 28만개 그쳐”::) 내년 신규 일자리가 25만 ~28만개 증가에 그치면서 2003년 이후 최악의 고용사정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해 주목된다.
11일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일자리 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5만개에서 5만개 모자란 30만여개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만 ~5만개 줄어든 25만 ~28만여 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2007년중 취업자수 증가는 2006년(30만명 증가 예상)보 다 줄어든 28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하반 기보다는 상반기동안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은은 신규 일자리가 내년 상반기중 26만개, 하반기중 31만개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신규 일자리가 28만개에 그칠 경우 감소세를 기록했던 2003 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한국경제가 5% 성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매년 40만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하면 내년 신규 일자리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한은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환율 등 변수의 급 변동으로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 과 등으로 기업들이 내년 신규 채용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가 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킨다는 취 지로 최근 국회를 통과시킨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오히려 신규 일 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인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고용 기여도가 큰 건설경기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취업자 수 증가가 25만명 정도 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일자리 증가가 28만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 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구직자들이 취업준비 기간을 늘리면 서 2007년중 유휴인력(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할 것”이라며 “ 구직에 어려움을 느낀 구직자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실망실업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 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부진 등에 의한 고용창출력 약화로 내 년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며 2007년 실업률이 올해 3.5%에 서 3.7%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 거시정책은 소비여 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야 한다”며 “특히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원활 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