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지식정보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재원배분도 달라지고 있다. 도로·댐 건설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개발성장 시대‘선심성 예산’ 잣대로는 달라진 시대의 ‘선제적’ 재정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국민 후생복지 향상이 건강한 시장경제와 지속적인 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서민생활과 민생복지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예산쟁점 바로보기]를 시리즈로 싣는다.
①‘선심 예산’과 ‘선제 투자’의 차이
②사회서비스 키워야 일자리 생긴다-사회서비스 예산 확충은 '고용없는 성장'대책
③노인복지 준비없이‘고령사회’ 오면…노인복지예산 확대는 미래위험 예방투자
④[기고] “내년 민생예산 충분히 반영돼야”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총 2조9316억원으로 올해보다 9594억원(48.6%)이 늘었다. 증액내용은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7664억원, 청년실업대책사업 905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1025억원 등이다. 편성액 기준으로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이 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자리 지원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주무 부처인 노동부 예산은 정부 전체 일자리 지원 예산의 약 3분의 1인 1조 62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6년의 9594억원에 비해 2781억원(35.5%)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에는 1527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 예산은 115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예산은 62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내년 고용 전망 밝지 않아
정부는 2004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 중이다. 유가 상승, 환율 하락, 경기부진 등의 걸림돌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매년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인 연간 40만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내년도는 경제성장이 올해의 5%보다 낮은 4%대 중반대(한국은행 4.4%, 삼성경제연구소 4.3%)에 머물 것으로 전망, 일자리 창출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30만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 '07년부터 사회적일자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개편함에 따라 '06년 예산도 이를 반영한 것임(1조5463억원→1조9722억원)
그러나 내년 일자리 창출수준이 30만개에 머문다면 생산가능 인구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고용률이 올해 수준(63.8%)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올해 1~10월중 실업률은 3.5%로 안정적이었으나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청년실업의 경우도 올해 10월까지 7.9%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을 나타냈다.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현상들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특히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현상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자본집약적 기술 발전, IT 분야의 발전 등에 따라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고용비중이 낮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12.7%로 OECD 평균 21.7%에 훨씬 못 미치고 일자리도 약 91만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요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동부가 시범사업(73억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2003년 도입한 이후 2006년도에 6778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과 비영리단체(NGO)를 연계시키는 기업연계형 사업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대규모의 광역형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 공모를 받는 공모형 사업도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회적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지원예산을 올해 517억원에서 152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청년 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22.3% 늘어난다.
청년실업대책과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관련예산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150억원(22.3%)이 늘어난 629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예산 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효과가 낮은 직장체험프로그램과 구인업체 개척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사업실적이 양호한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은 증액하였다. 청년실업자의 조속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대폭 확대(156억원 순증)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직업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취업지원 사업의 예산을 46억원 증액하고 실업계고교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계고교에 취업지원 비용 48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청년층에 대하여 적성검사부터 면접기법 교육, 취업알선후 사후관리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YES) 사업을 대폭 확대(600명→3000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직업훈련 사업 예산도 역시 올해보다 621억원 늘어난 28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304억원 늘렸고,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도 284억원 증액하였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147억원(3500명 지원)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2배인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돕는 사업도 11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전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지속 추진
노동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원활한 수급체계 그리고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 잠재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등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인적·물적 지원강화와 시범센터 육성 등을 통해 고용지원센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원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인적, 물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에 대한 예산을 109억원 증액,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고객들이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 정보망의 선진화 작업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