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성장률 추락의 여파로 취업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해마다 경제가 5% 이상씩 성장해야 새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40만명 정도의 신규인력을 흡수할 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3%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내년 성장률이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을 급락시켜 실업자를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 유휴 인력을 고려하면 최소 60만개는 일자리 만들어져야 청년실업이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기하락은 청년실업 대란을 몰고 가능성이 높다.
◇ 내년 GDP성장률 추락 예상…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급락=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5%)와 잠재성장률(4.8%안팍)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4.6%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으로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4% 초반대로 낮춘 삼성경제연구소(4.3%) 등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40만명 신규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5%이상의 성장을 해야한다며 내년 4%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경우 일자리 증가수가 25만~27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성장률 수준으로는 매년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40~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경기둔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소한 60만개는 일자리 만들어져야…내년 청년취업 바늘구멍=대학 졸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유휴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60만개는 일자리 만들어져야 청년 실업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년 실업률은 2002년 6.6%에서 2003년 7.7%으로 상승한 뒤 2004년 7.9%, 지난해 7.7%, 올해 10월 현재 7.8%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직이 어려워 아예 취업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 잠재실업자를 합치면 실제 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기존의 누적된 청년실업자는 쌓여만가고 새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졸업생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내년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총제 폐지, 규제 완화 등 기업투자 대책 시급=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공공부분야의 한정된 일자리 마련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출총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계층 상승까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김성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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