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용은 없다는 절박성에서 출발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둔화하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투자를 막는 기업환경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하고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규제와 미비점들을 하나하나 살핀 뒤 이중 115개를 골라냈다.
이번 대책이 겉보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이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권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조치들 뿐 아니라 장기적이면서 커다란 잠재 효력을 지닌 과제들도 많이 담은 만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작품으로 평가한다"고 자부했다.
수도권 공장증설 전면 허용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눈에 띄는 조치를 희망해온 재계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일단은 반기는 모습이다.
◆기업환경 개선없이 고용 없다
´기업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고용은 없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뒤떨어져 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은 세계 175개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기업환경이 한참 뒤져있는 실정이다.
미국(3위), 일본(11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1위), 홍콩(5위) 등 우리의 경쟁국이나 태국(18위)에도 밀리고 있다.
특히 창업환경은 116위에 그쳐 한국에서는 창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고용환경은 110위로 낙후돼 있다.
이런 열악한 기업환경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창업과 공장설립은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반면 자동차와 1차 금속 등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64억달러에서 올해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5년 43억달러로 추락한 데 이어 올해도 48억달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또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웃돌아 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 이상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 도입은 빠르고 불필요한 규제 제거는 더딘 탓에 규제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환경ㆍ노동 분야 규제만해도 2000년 925건에서 현재는 1천59건으로 증가했다.
◆"창업서 퇴출까지 가능한 대책 모두 담았다"
권 부총리는 취임 직후 고용창출에 대해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획기적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그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구매.제조.물류.마케팅.서비스 등 기업활동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법률.행정.조세.노동.금융 등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규제완화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개 경제부처 위주로 작업을 한 탓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이번에는 비경제 부처와 민간부문이 참여해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한 태스크포스에는 경제부처 이외 환경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등 비경제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광역.지역상수원의 상류방향 거리위주 공장입지 규제는 환경부에서 막판까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실무진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책이 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4천775개와 대기업 100개 등 5천여개 기업에 대한 샘플조사와 5대 권역별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아래 115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 69개 단기과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가고 30개 중기과제는 내년 중, 16개 장기과제는 2008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앞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추진 실태 여부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간 상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건의에 따라 재경부 차관보와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수시로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를 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도록 했다.
◆재계 "부족하지만 일단 환영"
재계는 이번 대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권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부처가 투자환경을 살리기 위해 이런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만든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특히 수도권 공장 총량 확대, 지방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이 기업 투자심리를 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이미 별도 태스크포스 등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못한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정부내 논의과정에서 이러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소규모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총량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기협은 다만 "국내시장의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중기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등 중소기업의 판로난 완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정부가 여러 분야에 걸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방안 등 기업의 핵심적 애로사항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아쉽다"면서 "일단 마련한 대책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동산 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연 중소기업들이 담보가치를 지닌 동산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전망했다.
출처 : 연합뉴스 황정우 이 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