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의 나이 제한 어떻게 해야 하나.’요즘 중앙인사위원회 간부들은 추석 직후에 시작될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의 나이제한을 철폐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속내는 나이제한 철폐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하위직의 고령화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인권위 결정을 외면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나이제한을 둘러싼 고심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급 공채의 응시 연령은 만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수험생은 31∼32세까지 연장된다.
1798명이 최종 합격한 2004년 공채에서 30세 이상의 합격자는 모두 197명.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24∼29세 사이에 70% 이상이 몰려 있다.
인사위 관계자들은 연령제한 철폐에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 인권위로부터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고, 국감 준비에 바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령제한 철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응시 연령이 높아지면 공직 사회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9급 고시낭인’이 대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연령 제한은 공직 사회를 바람직스럽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나이 때문에 9급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수험생도 소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권고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의 정부 부처 수용률은 90%에 육박한다.
인사위로서는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도 부담스럽다. 인사위는 국감이 끝나는 즉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험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려는 늦깎이 예비 수험생들은 인사위의 결정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양모(31)씨는 “올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뒤 시험 준비를 접으려 했지만 인권위 결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인사위가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