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노동·문화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공무원이 집중 증원된다. 치안과 교육 분야도 여건에 따라 일정 수준 보강된다.
하지만 경제산업과 일반행정 분야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3230명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 인력운영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보강 필요분야
정부는 교육 분야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3931명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인력 증원을 집중키로 했다. 학생수가 감소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명 정도 많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는 국립병원 진료인력과 전염병 등 질병 관리 인력이 늘어난다. 식·의약품 단속·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집중된다. 환경 분야는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에 증원이 이뤄진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문화재종합병원 등 환경·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과 박물관·도서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인력도 확대된다.
경찰은 경찰관서 신설 등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필수인력 중심으로 증원토록 관리한다. 보호관찰·불법체류자 등으로 교정·출입국·법무 분야도 보강한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센터 등 재난관리체계 과학화 및 재난 축소를 위한 재난 및 기상분야도 충원한다.
●운영효율화로 일부 감축도
인력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인력 감축도 이뤄진다. 교정시설 외곽경비와 접견 관리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선박 출·입항 절차는 업무처리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간소화한다. 민원업무를 전산화하고,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 인력을 줄이는 계획도 있다.
우정사업 소포물류센터 관리업무와 지방통계청 통제조사업무, 지방보훈청 대부기능 등을 중심으로 집행기능의 민간위탁도 확대한다. 한시적인 기능의 축소와 국가주도 개발로 비대해진 분야의 감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 각 부처 3만2820명 요구
행자부는 각 부처의 증원요청은 모두 12만 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매년 7%로 책정한 만큼 각 부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최대 4만 3000∼5만명을 증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각 부처가 모두 3만 2820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4%인 3230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 989명 ▲민생치안 1085명 ▲안전관리 및 생활서비스 458명 ▲행정시스템 구축 234명 등이다.3230명은 교원 증원분은 제외되어 있는 수치다.
출처 : 서울신문 조덕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