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간병,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2010년까지 약 80만명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양극화로 인해 급증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일자리도 함께 늘린다는 정부의 ´일석이조´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현실적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매년 약 20만명씩 총 80만명을 확대키로 했다. 매년 약 10만명은 재정 지원을 통해, 나머지 10만명은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자율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10만1000명의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이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돌봄´(신생아 및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5만3000명 △방과 후 활동 1만3000명 △보육서비스 1만명 △문화·환경 8000명 등을 삼았다.
정부는 올해말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인력 수요가 총 9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15만명이 공급되더라도 80만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5세 이하 영유아 307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고, 아동과 청소년 중 36%는 방과 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조인이 없으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 학생은 2만명에 달하지만 보조원은 2500명에 불과한 실정.
중증치매와 중풍 환자는 지난해 7만5000명에서 2008년 8만5000명, 2010년 9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간병 전문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돌봄 서비스 인력을 3만9000명 늘리고, 아동서비스 인력도 6000명 확충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5900명 확대하고, 2009년까지 공공보건 인력도 8400명 늘릴 계획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방문간호 자격을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간병관리제도와 운동처방사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별로 방과 후 활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 중 ´사회적 기업법´의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전략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1~2005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연평균 14만6000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자수 증가분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며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도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