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포럼 `한국경제의 실패-인적자원낭비`강연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유연화로 전체고용 늘려야"주장
우리나라의 고용보호강도를 일본수준으로 낮추면 167만명 정도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됐다.
비정규직 보호강화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전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13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경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실패-인적자원 낭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80년대까지는 상대적 저임금과 빠른 기술습득능력 등으로 고도성장과 빠른 일자리 창출을 해내는 등 인적자원 활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후 성장률 급락과 일자리 정체로 인적자원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 정책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15세~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63.6%(2004년 기준)로, OECD국가 중 일부 유럽 소국가를 제외하면 신생 동구권국가나 터키, 멕시코 등 저소득 국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다보니 고용형태 역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모래형`이라는 것.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멕시코에 이어 3위라는 지적이다.
허 본부장은 "고용관행이 경직돼있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만약 보호강도가 일본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67만명 정도 추가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전체고용증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주 35시간 미만)을 보면 네덜란드가 35%, 일본 25%, 미국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4%수준이라는 것이다.
허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강화보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유연화를 통해 전체고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조직화 된 경제활동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모래형`에서 기업화 된 `진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이데일리 김수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