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로 OECD의 절반 불구 ‘불안한 일자리’만 는 탓
실업률은 낮은데 국민들은 왜 실업공포에 시달리는 걸까.
우리나라 실업률은 최근 수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 절반 수준인 3%대의 양호한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 장생활하면 도둑)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졸자 들이 직장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만큼 어려 운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업 공포에 떠는 이 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비정규직 등 ‘불안한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실업률은 낮지만 취업률(취업자÷생산가 능인구)은 59.3%에 불과하다. 41%정도의 생산가능인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90.1%(2003년 기준)까지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한 대졸자 양산도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큰 원인 중 하나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등이 공동 주최한 ‘노사 대토론회’에서 노사는 모 두 이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정규직이 많은 1000 인 이상 대기업은 1993년 605개에서 2003년에는 359개로 대폭 줄 었다”며 “이는 노사관계 불안, 고율임금 상승, 제조업의 급격 한 해외 이전 등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며 “500인이상 대기업 종사자수가 1993년 210만5000명(전체 종 사자의 17.2%)을 기록했으나 2003년엔 절반 수준인 128만 3000명 (8.7%)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위기 이전 40%대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수의 비율이 지난해 8월 현재 55.4%까 지 오르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을 둘러싸고는 노사간 시각차를 보였다. 김 상무는 “현 정 부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공장신설을 불허하는 등 오히려 기업의 투자 를 막고 해외탈출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3~25%인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인 10~22%로 인하하고, 기업의 투자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노동 자 교육 확대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등 인간중심의 경영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문화일보 박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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