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모르면 큰 코 다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겨우 7개밖에 없다니…." 지난해부터 회사에 전략물자 자율준수 체제(CPㆍ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윤효식 주성엔지니어링 수출입팀장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무관심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율준수제도는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은 자율준수 업체 수가 독일은 7000개, 미국은 4000개, 일본은 1000개에 이를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7개사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무역법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 의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CP 도입에 기업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조지아대학이 전략물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업체는 연간 63만달러, 중급 규모는 5만달러, 소규모는 7만달러를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균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선진기업들은 CP를 전략물자 관리의 효율적인 수단이자 주요한 경영자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자율준수제도를 갖춘 기업은 포괄수출허가 등 눈에 보이는 혜택 외에도 리스크 감소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제고라는 무형의 큰 효과를 얻는다"며 "게다가 불법 수출에 연루됐을 때에도 해당 기업은 각종 제재를 면하거나 제재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 원전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부회장이 의장인 '수출통제위원회'를 두고 매달 한 번씩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다.
사업부별로 전담조직도 가동한다.
중소 수출입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육도 시급한 과제다.
수출입 위반 사건 중 상당수는 중소 수출입업자가 전략물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테니스라켓이나 백열전구 필라멘트의 재료인 탄소섬유와 텅스텐 합금은 각각 핵개발 때 가스원심분리기와 대전차용 포탄 탄심으로 전용될 수 있다.
산업용 특수밸브를 생산하는 대륭밸브의 김창술 이사는 "이란에 수출하는 밸브가 올해부터 수출허가 품목으로 지정됐는데 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열흘 정도 걸려 예전보다 납품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며 정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략물자 사전 판정은 관련 규정상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평균 9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내 수출 통제 전담인력은 12명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은 400명, 독일은 220명, 일본은 70명, 영국은 150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안보 중심의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된 만큼 수출 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CP 도입 등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선진 무역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민석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