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을 심사할때는 무형의 기술력 가치를 평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대기업 임원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7~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노동요소의 투입이 더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해외 노동력을 더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해외 노동력은 불법체류도 있지만 생산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에게 영주권을 주고 단순노동인력은 필요할 경우 내년초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대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정부 차원에서 은행권을 상대로 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무형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