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과열투자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외부동산펀드에 대해 ‘펀드 판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또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도 금융감독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증권사, 은행 등 국내외 투자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서에는 반드시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 연락처, 민원 제기 장소가 기재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광고 심사가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말 4조9000억원에 그쳤던 해외투자 펀드 규모가 올 1월말 현재 35조2000억원에 달해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7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국가 역시 베트남, 중국 등 일부 국가로 편중돼 투자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문재우 상임위원은 “국내 투자 및 해외투자 펀드의 균형 성장 및 국내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수요기반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간접투자의 특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도 강화해 선진국형 분산투자의 정착 분위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외국으로 무분별한 투자금 유출은 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자본 및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은 적극 육성·지원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을 ‘내실있는 해외진출을 통한 금융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의 첫해’로 삼고 ‘해외진출 지원 4대 핵심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금융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성장 전략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우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시 그간의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소를 개선하고, 현지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점포의 철저한 현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재외공관 등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해외금융시장 관련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하며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큰 국가 감독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상품 개발, 파생상품거래 활성화, 금융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 은행의 경영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
